서울경찰청, 차가원 대표 3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황에서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필요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차가원 대표 측은 이 점을 들어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 이행 여부와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머스에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 원의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지인들과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약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대방이 기존 권리관계를 인지하고 계약했다는 점과 사업 이행이 어려워진 후 선수금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른 업체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편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일 뿐 사기가 아니며, 노머스 측이 기존 계약 관계와 조건을 알고도 선급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