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성숙 총리에 '결혼 페널티' 제도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개최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및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 진입 장벽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청약 자격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상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청년 세대의 결혼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부 전 분야의 관련 제도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금융은 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와 투기 수요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을 제한하고, 실수요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는 선별적 금융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