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기소 및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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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광주지검, 장윤기 구속기소, 장윤기, 첫 재판 출석, 경찰, 리얼돌 DNA 보고서 검찰 전달 등이 이어졌다.
  2. 2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3. 3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건 내용

검찰은 장윤기가 단순 '분풀이'가 아닌 납치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수사 초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강간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제압해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점,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수법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장윤기가 고교 1학년 때부터 SNS에 여고생 납치 계획을 언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장윤기의 친인척이 경찰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이 성범죄 관련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범죄 목적이 규명되고 경찰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 혈흔 유전자 감식 결과 검찰 송치 누락 국면 쟁점
쟁점 01사실

송치에서 빠진 유전자 감식 보고서는 리얼돌 관련 보고서인가, 차량 혈흔 관련 보고서인가?

경찰이 검찰 송치 때 빠뜨린 핵심 감식 보고서가 장윤기의 자취방 리얼돌에 관한 것인지, 차량 혈흔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리얼돌 유전자 보고서
한쪽 설명은 누락 또는 지연 전달된 핵심 자료를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리얼돌의 유전자 감식 보고서로 본다.

연합뉴스 보도는 리얼돌에 대한 유전자 감식 보고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보 뒤 약 여섯 주가 지나서야 검찰에 전달된 경위가 감찰 대상이라고 전했다.

혈흔 유전자 결과
다른 설명은 누락된 핵심 물증을 장윤기 차량에서 나온 혈흔이 피해자 이채원 양의 것이라는 유전자 감식 결과로 본다.

한국방송 보도는 경찰이 장윤기 차량의 혈흔과 집에서 발견된 사람 모양 인형 등에 대한 감식 결과를 받고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뒤늦게 추가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리얼돌 DNA 보고서 송치 누락은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 은폐인가?

경찰이 핵심 증거인 DNA 감식 보고서를 검찰에 6주 뒤에나 전달한 경위에 대해 입장이 갈린다.

실무적 실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기록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보고서가 누락된 것이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감식 보고서가 누락되었으며, 이를 뒤늦게 확인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은폐
성폭력 목적 범행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를 고의로 빠뜨려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

성폭력 목적 범행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를 고의로 빠뜨려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장윤기, 제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국면 쟁점
쟁점 03사실

피해자 이채원의 정확한 나이는 몇 세인가?

피해자 이채원의 나이를 17세 고등학생으로 기록한 정보와 16세로 기록한 정보가 서로 상충한다.

117세 주장
피해자 이채원은 사건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다.

나무위키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이채원은 당시 17세 고등학생으로 명시되어 있다.

116세 주장
장윤기가 살해한 피해자 이채원의 나이는 16세였다.

특정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피해자를 16세 여고생으로 지칭하며, 피해자의 시간이 16세에 멈췄다는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