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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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세무사회가 한국납세자연합회 및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인해 현행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비과세 요건의 적정성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보호 기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무사와 학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해 실거주 보호와 조세 부담의 균형을 맞춘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