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던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특히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26년 7월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혜택 조정 문제를 다루었다. 이어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첫 번째 국민 대토론회와 7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두 번째 대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시에 한국세무사회는 7월 27일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고가주택 기준의 적정성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보호 기능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결정이 아닌,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기준(30~50억)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세무사회가 한국납세자연합회 및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인해 현행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비과세 요건의 적정성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보호 기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무사와 학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해 실거주 보호와 조세 부담의 균형을 맞춘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