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외부 파트너사가 제작한 미니앱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플랫폼(토스)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토토스 (초기 입장)
토스는 문제가 된 ‘죄송한 자궁씨’ 미니앱이 외부 파트너사가 제작한 것이며, 토스가 직접 개발한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토스 앱인토스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희화화하는 표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플랫폼 운영 책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토스는 해당 앱을 신속히 노출 중단·삭제하고, 전체 입점 앱에 대해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신체·성별 관련 표현에 대한 검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토스는 문제가 된 ‘죄송한 자궁씨’ 미니앱이 외부 파트너사가 제작한 것이며, 토스가 직접 개발한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토스 앱인토스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희화화하는 표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플랫폼 운영 책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토스는 해당 앱을 신속히 노출 중단·삭제하고, 전체 입점 앱에 대해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신체·성별 관련 표현에 대한 검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이용자 및 비판론자
이용자와 비판론자는 토스가 외부 개발자의 서비스라고 해도 최종 노출 여부를 결정한 플랫폼으로서 사전 심사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란을 통해 토스가 사행성·선정성·법률 위반 여부는 검토했으나, 신체 희화화·혐오 표현·사회적 민감성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으며, 2000개가 넘는 입점 앱을 관리할 인력·기준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용자들은 토스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부적절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운영 정책과 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와 비판론자는 토스가 외부 개발자의 서비스라고 해도 최종 노출 여부를 결정한 플랫폼으로서 사전 심사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란을 통해 토스가 사행성·선정성·법률 위반 여부는 검토했으나, 신체 희화화·혐오 표현·사회적 민감성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으며, 2000개가 넘는 입점 앱을 관리할 인력·기준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용자들은 토스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부적절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운영 정책과 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