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학교에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 배포

교육부는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의 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도박 학생을 목격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 기관 연계: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의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 연결
• 상담 권유: 학생이 스스로 도박 전문 상담 채널을 이용하도록 안내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은 학생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것이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박 정황이 뚜렷해도 개입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토로한다. 또한, 많은 교사가 매뉴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박 중독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뇌 질환'으로 보고 치료 대상화하는 의무 위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