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철 강원도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이 단순한 예방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의원은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도내 한 학교에서 48명이 신고해 전국 단일 학교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예방교육이 홍보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교육청의 대응이 관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유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자진신고 인원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비교적 사소한 사례까지 솔직하게 신고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박 피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통계 자료는 집계하지 않고 있으나 학교별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를 보완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차 의원은 학교폭력, 사이버도박, 약물 남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와 중독 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박 피해 학생 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내년도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함.
정부와 교육청의 예방 교육 중심 대응이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교육청이 피해 학생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대응이 홍보와 예방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낮고 안일하다.
학교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