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스웨덴 법원의 '성폭행 10분 기준'설
블로그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16세 소녀를 성폭행한 난민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판결문에 ‘범행이 약 6~7분 지속됐으며, 스웨덴 기준으로 10분을 넘겨야 중범죄로 인정한다’는 주장을 인용해 추방을 기각했다. 즉, 법원은 범행 지속 시간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해당 내용은 공식적인 법령이 아니라 하나의 판결에서 언급된 논리이며, 전반적인 법제에 명시된 ‘성폭행 10분 기준’이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