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불출석하다가 2025년 10월 30일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4개월 만에 대중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은 백발이 되고 체중이 크게 감소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책임이 자신이 아닌 측근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해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시절 예문을 그대로 베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건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체포 방해 혐의
• 일반이적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재판부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