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계엄 포고령 1호 작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치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계엄 포고령 1호의 실제 작성 주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 절차의 지연 끝에 심리가 재개되었으며,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정치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계엄 포고령 1호의 실제 작성 주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