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및 정부의 구제책 검토

2026년 7월 23일에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한 잔금대출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듣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한 번 점검해보라’며 사후 정책 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더 조이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은행권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가 제기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듣고, 금융위원장 이억원에게 해당 사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지적도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지적들을 한 번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을 설명하고, 개별 은행 차원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23년 3월 23일, 대통령 이재명이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온라인에서 ‘팰다르크’로 불리는)가 잔금대출 규제로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직접 호소했다.

해당 입주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별 대출 한도에 맞지 않아 잔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토론회 직후 해당 단지에 집단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6년 7월 23일,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총 2,178세대·약 6,000명)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한 잔금대출 한도 감소와 입주대란 위험을 이유로, 입주 지정 기간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부산은행을 통해 진행된 집단 중도금 대출 만기일도 동일하게 2027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시공사 및 주관은행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은행과 주택조합 측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때문이라며 연장 방안이 없다고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2026년 7월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입주가 임박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의 잔금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 전 단계에서 이미 계약된 아파트의 잔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제외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