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폭언과 기물 파손 행위가 정당한 업무 지도 범위 내에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피해 직원 및 노조
직원들은 이사장 A씨가 회의 중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물병을 책상에 던지고 화분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지속적인 욕설·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 지도·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며,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영상 송신까지 겹쳐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퇴직을 앞둔 직원까지 포함해 총 24명이 사직했으며, 노조는 이사장을 고소·고발하고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사장 A씨가 회의 중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물병을 책상에 던지고 화분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지속적인 욕설·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 지도·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며,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영상 송신까지 겹쳐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퇴직을 앞둔 직원까지 포함해 총 24명이 사직했으며, 노조는 이사장을 고소·고발하고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이사장 A씨
이사장 A씨는 물병·화분 투척·화분 상승·내동댕이 행동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한 것으로, 화분은 일어서다 떨어진 것이며 의도된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희롱 발언은 회식 자리에서 흔히 하는 농담 수준이며, 영상 전송은 손가락이 두꺼워 실수로 잘못 누른 것이라고 해명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폭언·기물 파손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와 지도’에 해당하는 정당한 업무 지도이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사장 A씨는 물병·화분 투척·화분 상승·내동댕이 행동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한 것으로, 화분은 일어서다 떨어진 것이며 의도된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희롱 발언은 회식 자리에서 흔히 하는 농담 수준이며, 영상 전송은 손가락이 두꺼워 실수로 잘못 누른 것이라고 해명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폭언·기물 파손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와 지도’에 해당하는 정당한 업무 지도이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