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박탈 및 영장 권한 삭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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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과 영장 청구 절차상 권한 삭제 방안을 논의했다.
- 2이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의 일환이다.
- 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2026년 7월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시정조치 및 재수사 요청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사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