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페제시키안 대통령, MOU 정식 서명 및 발효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주요 내용

2024년 6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정식 서명한 양해각서는 총 14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쟁 상태를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사적 조치 및 관계 정상화

• 전쟁 종식: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하며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 적대관계 청산: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관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 및 해상 봉쇄 해제

• 역봉쇄 및 봉쇄 해제: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철회하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완전히 종료한다. 이란 역시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며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정상화한다.
• 재건 기금 및 자산: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동결된 이란 자산의 전면적인 사용 권한을 복원한다.
• 제재 유예: 공식적인 제재 종료 전까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에 대한 한시적 제재 면제 조치를 취한다.

핵 문제 및 최종 합의 절차

• 핵 개발 금지: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농축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하에 저농축으로 희석하는 방안을 포함해 협의한다.
• 단계별 협상: 전쟁 종식과 봉쇄 해제 등 선결 과제를 먼저 이행한 후, 60일 이내에 제재 전면 해제와 핵 문제를 포함한 최종 합의를 체결한다.
• 국제법적 구속력: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여 국제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