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 약식 전자서명

2024년 6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디. 밴스 부통령,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에 약식으로 전자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이 발발한 지 107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쟁의 국면을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쟁 종식 및 적대 관계 청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하며,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 해상 봉쇄 해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및 방해 조치를 30일 이내에 완전히 종료하며, 이란 역시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30일 이내에 봉쇄를 정상화한다.
• 경제적 조치: 미국은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기금 계획을 수립하며, 대이란 제재의 전면 해제와 동결 자산 해제를 약속했다.
• 핵 및 안보: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MOU는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정식 서명하며 발효되었다. 이번 합의는 이란 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미국의 전쟁 패배를 공식화한 문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탄도미사일 규제와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조항이 누락된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