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문체부의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

2025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회장 등 16명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와 보조금 환수를 요구했으며, 2024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이를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은 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는 계속 유지되고, 본안 행정소송은 2025년 6월 12일에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