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문체부의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5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문체부의 집행정지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 2이 판결으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 3본안 행정소송은 2025년 6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문체부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던 집행정지 조치가 그대로 지속된다. 따라서 문체부는 재항고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와의 본안 행정소송이 6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