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한축구협회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5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집행정지를 필요로 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