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수사 의뢰 권고 및 중앙선관위의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노태악허철훈검경 합동수사본부조현욱법무부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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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진상규명위, 노태악 전 위원장 등 관계자 수사 의뢰 권고,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수용 및 수사 협조 발표 등이 이어졌다.
  2. 2선관위 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3. 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2일 이 결과를 수용해 관련 자료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사건 내용

선관위 내부의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6월 19일 최종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2일 위원회의를 열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이를 공식 수용했다. 선관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진상규명위 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독립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결
현황진행중

내부 조사를 통해 관리 부실의 총체적 결함을 인정함으로써 사법 처리의 명분을 제공했다.

20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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