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신규 차종 배정 및 고용 안정 확약 시점은 언제여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노노조
노조는 신규 차종 배정 계획과 고용 안정 확약을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안에서 반드시 제시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생산 차종이 2029년부터, 길게는 2031∼2032년에 단종될 예정이며,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같은 고용 불안이 재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2028년 산업은행·GM 본사와의 투자 협약 종료 직전에 신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조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고용 안정을 확보하려면 교섭 초기에 차종 배정·투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거이다.
노조는 신규 차종 배정 계획과 고용 안정 확약을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안에서 반드시 제시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생산 차종이 2029년부터, 길게는 2031∼2032년에 단종될 예정이며,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같은 고용 불안이 재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2028년 산업은행·GM 본사와의 투자 협약 종료 직전에 신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조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고용 안정을 확보하려면 교섭 초기에 차종 배정·투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거이다.
사사측
사측은 신규 차종 배정과 고용 안정 확약을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제시안에 포함시켜 ‘협상 시점에서 이미 다루어졌다’고 답한다. 최근 제시한 특별요구안에서는 부평·창원 공장의 지속 가능한 차종 배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 계획과 연계된 시점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차종 배정과 고용 안정을 별도의 시점에 추가로 논의하기보다는, 현재 교섭 안에서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투자 협약과 연계하여 차후 구체화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사측은 신규 차종 배정과 고용 안정 확약을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제시안에 포함시켜 ‘협상 시점에서 이미 다루어졌다’고 답한다. 최근 제시한 특별요구안에서는 부평·창원 공장의 지속 가능한 차종 배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 계획과 연계된 시점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차종 배정과 고용 안정을 별도의 시점에 추가로 논의하기보다는, 현재 교섭 안에서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투자 협약과 연계하여 차후 구체화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