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모, 최영중 성범죄 혐의 옹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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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2. 2김 위원장은 피해자의 제보 의도를 언급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비판받았습니다.
  3. 3이에 김 위원장은 2026년 7월 16일 중앙당에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내용

옹호 발언 및 2차 가해 논란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은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미혼이라 외도나 불륜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최 전 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피해 여성이 어떤 의도로 수사기관에 제보했는지, 그동안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신고 동기를 의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 반응

충북참여연대와 지역 성폭력 상담기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의제강간 범죄 사건에서 미혼 여부나 외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협위원장으로서 자당 의원을 변호하기보다 공천 책임을 사과하고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 추궁 및 사퇴

김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원당협위원회 사무차장이던 최 전 의원을 직접 영입하고 공천한 당사자로서 책임론에 직면했습니다. 망언 논란과 함께 지역 사회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2026년 7월 16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영중 전 시의원 혐의

최영중 전 의원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 목적 대화, 성매매 권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주 우려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논란 이후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황진행중

김진모 위원장은 최영중 전 의원의 성범죄 혐의를 두둔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판으로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쟁점 01사실

김진모 위원장의 옹호 발언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사퇴의 결정적 사유인가?

최영중 전 시의원의 성범죄 의혹을 두둔한 김진모 위원장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와 이것이 사퇴의 핵심 원인인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비판 측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건의 본질인 아동 성착취 및 의제강간 범죄를 외면하고 가해자 중심적으로 사고한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가해자가 미혼이라 외도나 불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피해 아동의 제보 의도와 갈등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김진모 위원장 측
가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최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므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