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한국의 NATO 재무장 참여가 러시아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러러시아 외교부
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이 NATO와의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하고,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한국·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등을 제안한 점을 실질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외무차관 안드레이 루덴코는 이러한 행동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NATO의 질적·양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공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이 NATO와의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하고,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한국·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등을 제안한 점을 실질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외무차관 안드레이 루덴코는 이러한 행동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NATO의 질적·양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공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대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NATO 정상회의 참석과 방위산업 파트너십 제안을 통해 한국의 방산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비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강조한다. 또한, 대통령이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방문해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NATO와의 협력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 지역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다각적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NATO 정상회의 참석과 방위산업 파트너십 제안을 통해 한국의 방산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비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강조한다. 또한, 대통령이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방문해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NATO와의 협력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 지역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다각적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