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국유화 시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66년 이상 단축
2026년 7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에 위치한 동복댐을 현재 전남광주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소유의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정부는 댐 높이를 높여 저수량을 증대시켜 기존 5만톤의 여유량에 추가로 25만톤‧30만톤 수준의 물을 확보하고, 이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고자 한다. 국가 소유 전환으로 국비 지원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6년 이상 단축, 2030년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출 계획이며, 최종 방안은 3개월 간 논의 후 제시될 예정이다.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신속히 증고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