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해당 문구 작성이 의도적인 조롱이었는가, 단순한 관리 소홀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의의도적 조롱 의혹
앱 화면에 환자 생년월일 입력 예시로 ‘2014년 4월 16일이면 20140416으로 입력하라’고 명시된 점은, 해당 날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0여 병원의 26개 병원 앱에 동일 문구가 그대로 복제돼 있었으며, 2018년 10월 5일 처음 삽입된 이후 거의 8년간 방치된 점은 해당 문구가 단순 실수라기보다 의도적으로 남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날짜들도 많은데 하필 이 날짜를 꽂아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유가족 및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볼 수 있듯, 이 문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앱 화면에 환자 생년월일 입력 예시로 ‘2014년 4월 16일이면 20140416으로 입력하라’고 명시된 점은, 해당 날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0여 병원의 26개 병원 앱에 동일 문구가 그대로 복제돼 있었으며, 2018년 10월 5일 처음 삽입된 이후 거의 8년간 방치된 점은 해당 문구가 단순 실수라기보다 의도적으로 남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날짜들도 많은데 하필 이 날짜를 꽂아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유가족 및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볼 수 있듯, 이 문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단단순 관리 소홀 (레몬헬스케어)
개발업체는 해당 문구가 ‘특정 PC에서 만든 코드를 다른 병원 앱에 별도 검증 없이 복사해 사용한 결과’이며, 이를 만든 사람은 퇴사한 남성 개발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8년간 검증·검수 절차가 부재했던 점과, 사후에 전 직원에게 사과하고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며 향후 검증·검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의도적 조롱보다 관리상의 소홀함이 원인임을 보여준다. 즉, 사내 프로세스 미비와 코드 재사용에 대한 검증 부재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고의적인 조롱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발업체는 해당 문구가 ‘특정 PC에서 만든 코드를 다른 병원 앱에 별도 검증 없이 복사해 사용한 결과’이며, 이를 만든 사람은 퇴사한 남성 개발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8년간 검증·검수 절차가 부재했던 점과, 사후에 전 직원에게 사과하고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며 향후 검증·검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의도적 조롱보다 관리상의 소홀함이 원인임을 보여준다. 즉, 사내 프로세스 미비와 코드 재사용에 대한 검증 부재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고의적인 조롱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