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 1억 원을 수수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권권성동 의원 측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현금 1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검이 제시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되었으며,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현금 1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검이 제시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되었으며,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사법부 및 특검
특검과 사법부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금품 전달을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특검과 사법부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금품 전달을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