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정당한 절차였는가, 아니면 늑장 수사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비비판 측 (피해자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경찰 측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