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 세율과 구간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액에 연 2% 수준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 LTV·DSR 등 총량규제가 금리 인하 시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가격·주담대액·규제지역·다주택자 여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이 제도가 보유세보다 조세 저항이 적고 고가주택 위주의 신규 대출 및 전세·임대 수요를 감소시켜 추가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하나의 고정 세율이 아니라, 위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포괄적 차등 제도로 설정해 주택시장 안정과 금융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액에 연 2% 수준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 LTV·DSR 등 총량규제가 금리 인하 시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가격·주담대액·규제지역·다주택자 여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이 제도가 보유세보다 조세 저항이 적고 고가주택 위주의 신규 대출 및 전세·임대 수요를 감소시켜 추가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하나의 고정 세율이 아니라, 위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포괄적 차등 제도로 설정해 주택시장 안정과 금융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김원장(삼프로티브이 부사장)은 2% 부담금을 전액 적용할 경우 기존 금리(연 4.5%)에 더해 연 6.5%가 되어 대출자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30억·40억 이상)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부담금 적용 범위와 세율을 명확히 구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5억 이하 대출에는 1%, 5~15억 대출에는 1.5%, 15~30억 대출에는 2%, 30억 이상 고가 주택 대출에는 2.5% 등 구체적인 구간을 설정하면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정책 신뢰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림자 금융 등 우회 채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동일한 구간을 비주거 대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구체적인 금액 구간과 세율을 명시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원장(삼프로티브이 부사장)은 2% 부담금을 전액 적용할 경우 기존 금리(연 4.5%)에 더해 연 6.5%가 되어 대출자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30억·40억 이상)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부담금 적용 범위와 세율을 명확히 구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5억 이하 대출에는 1%, 5~15억 대출에는 1.5%, 15~30억 대출에는 2%, 30억 이상 고가 주택 대출에는 2.5% 등 구체적인 구간을 설정하면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정책 신뢰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림자 금융 등 우회 채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동일한 구간을 비주거 대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구체적인 금액 구간과 세율을 명시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