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인다'는 발언이 국민/야권을 향한 모욕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론적 비유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트위터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올린 것을 ‘국민을 모욕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이라고 비판을 일축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며, ‘본인이 늘 정략과 야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국민과 언론의 우려마저 정략적 음해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비하하는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집단을 ‘돼지’라는 비하어로 지칭함으로써 정당한 비판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적대를 부추기는 언어 폭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트위터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올린 것을 ‘국민을 모욕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이라고 비판을 일축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며, ‘본인이 늘 정략과 야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국민과 언론의 우려마저 정략적 음해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비하하는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집단을 ‘돼지’라는 비하어로 지칭함으로써 정당한 비판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적대를 부추기는 언어 폭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원칙론적 비유라고 해석한다.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에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이 문구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이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사물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의미의 전통적 속담을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개인이나 국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논리적 장치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대통령 측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원칙론적 비유라고 해석한다.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에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이 문구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이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사물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의미의 전통적 속담을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개인이나 국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논리적 장치라는 입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