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유족 감찰 요구 5개월간 묵살

사건 개요 및 경과

지난해 10월, 광주광산소방 소속의 20대 여성 소방교가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 전 15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음주 회식을 강요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 묵살 및 조사 과정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유가족으로부터 감찰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5개월 이상 묵살했습니다. 이후 소방청의 감찰이 진행되었으나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노조의 주장 및 요구사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 독립 기구의 징계 담당: 감찰을 묵살했던 광주소방본부가 다시 징계권을 갖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독립된 별도 기관이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투명성 강화: 징계 결과와 사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법령 개정: 공무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개정과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황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