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B, 음주 강요 및 갑질 증거 제시하며 감찰 요구

사건 개요 및 경과

지난해 10월, 광주광산소방 소속의 28세 여성 소방교가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사망 전 15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음주 회식을 강요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유가족으로부터 감찰 요구를 받았으나 5개월 이상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후 소방청 감찰이 진행되었으나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 조사가 실시된 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소방노조의 요구 및 비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독립 징계 기구 설치: 노조는 감찰 요구를 묵살했던 기관이 다시 징계권을 갖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독립된 별도 기관이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투명성 확보: 징계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법적 제도 개선: 공무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개정과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황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소방 조직의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