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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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중수청법에서 수사관의 수사개시 통보 의무 조항을 폐기하여 검사의 지휘 통제를 차단함
- 2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및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을 모두 삭제함
- 3검사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하여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함
현황진행중
이번 입법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되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지며 향후 갈등의 뇌관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