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2026년 3월 1일, 국회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하며 검찰 조직의 해체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당·정·청 합의로 도출된 최종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대거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서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했던 의무 조항을 폐기하여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공소청 설치법을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사 중지권 및 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삭제하여 수사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했다.

인사 및 징계 체계에도 변화가 도입되었다. 검사를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등한 국가공무원법 원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으며, 특히 징계 항목에 '파면'을 추가하여 탄핵 없이도 최고 수위의 징계가 가능하게 했다. 조직 구조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며 검찰총장 명칭은 존치하되 권한을 공소청장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