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경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광광주광산경찰서 (초기)
광주광산경찰서는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가 정식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점을 사과하고, 이는 수사팀이 현장 상황을 급히 파악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다 발생한 절차상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차량을 장윤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일시적으로 반환한 것은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속히 조사·보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아버지 측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 동안 별도의 증거 파괴 행위가 있었는지는 수사팀이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가 정식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점을 사과하고, 이는 수사팀이 현장 상황을 급히 파악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다 발생한 절차상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차량을 장윤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일시적으로 반환한 것은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속히 조사·보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아버지 측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 동안 별도의 증거 파괴 행위가 있었는지는 수사팀이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검검찰 및 국수본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는 케이블 타이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사실을 근거로,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축소하여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낮추려는 동기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 간부인 범인 아버지가 차량을 인수받아 자취방에서 증거물을 폐기하고, 수사팀장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량 격차를 이용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사건 전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및 친족 특례에 대한 제도적 문제까지 짚고 있다.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는 케이블 타이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사실을 근거로,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축소하여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낮추려는 동기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 간부인 범인 아버지가 차량을 인수받아 자취방에서 증거물을 폐기하고, 수사팀장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량 격차를 이용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사건 전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및 친족 특례에 대한 제도적 문제까지 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