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교권보호국(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이 필요한가?
안민석 당선인 측은 드라마 속 기구를 모델로 한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하며 토론을 촉구한 반면, 교육부는 공식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교권보호국 신설 찬성·현실화 필요
교권 붕괴로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으며, 특수부대 출신 교사 등 인력을 활용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며,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계도와 훈계로 학교 분위기를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교육부, 신설 검토하지 않음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법들이 현장에 안착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신설을 검토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보호국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교권 보호 관련 법과 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