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택시기사 정씨의 혐의 유무?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 등을 구형했고, 정씨 측은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검검찰 유죄 구형
검찰은 정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추행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정정씨 측 무죄 주장
정씨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 객관 증거가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