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민형 대표의 K-문샷 PD 선임이 적절했는가?
20대 스타트업 대표의 PD 겸직과 이해충돌 여부가 쟁점이다.
적적절
서류상 자격 검증에 문제가 없었고, PD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이 된 뒤에는 영리 활동 제한을 받게 되므로 제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제출 이력과 증명서를 토대로 자격 검증을 재차 의뢰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PD들은 향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이 되면 영리 활동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부부적절
R&D 사업의 방향과 일정,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자가 관련 분야 기업 대표직을 함께 맡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K-문샷 PD는 해당 분야 연구개발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자리로 권한이 크며, 과학기술계에서는 관련 기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