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선거 휴무 보장 제도의 형평성은 확보되었는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 종사자 전원에게 최대 2일 휴무를 법제화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관리관만 명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 종사자는 제외되었다.
형형평성 미흡·지방직 차별
행정안전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포상휴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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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4월 2일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보장한다.
- 2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관리관에게만 휴무 조항을 명시하고,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3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지자체에 투표관리관·투·개표 사무원 외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황진행중
복무규정 개정은 선거 업무 이후 휴식 보장을 확대했지만, 지방직 선거사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 범위가 좁아 지자체별 포상휴가 운용에 맡겨진 부분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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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선거사무 종사자 전원의 휴무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복무규정 개정 후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는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자체별로 특별휴가 부여 여부가 달라 불균일이 존재한다.
중중앙정부의 입법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