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포상휴가 공문 발송

2024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공직선거일에 투·개표 사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국가공무원 규정은 투·개표 요원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을 휴무 대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관리관에 대한 휴무 조항을 명시했지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투표 안내문 발송, 읍·면·동 선거사무 보조 등 다른 선거 관련 사무 담당자를 별도 휴무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 차이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국가직과 지방직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복무규정 개정 사실을 알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투표관리관·투·개표 사무원 외 선거사무 종사자에게도 각 지자체 복무조례에 따라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법령상 휴무 보장과 지자체 재량 포상휴가가 병행되는 구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