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금양 관련 감독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2026년 4월 금양 소액주주 1,053명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소소액주주·직권남용 주장
금금융당국·정당 직무 수행
검찰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나, 고발 자체가 금양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는 절차는 아니다.
2026년 4월 금양 소액주주 1,053명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