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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 및 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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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시는 약 207억 원을 투입해 광화문광장에 참전국과 국제 연대를 기념하는 조형 공간인 '감사의 정원'을 조성했고, 2026년 5월 12일 준공식을 열었다.
  2. 2오세훈OUT 행동본부는 2026년 5월 21일 준공식이 지방선거를 앞둔 치적 홍보성 행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3. 3고발인 측은 공식 행사에서의 시정 성과 홍보와 마이크 사용이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후보 선대위는 선거운동과 분리된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결
현황진행중

'감사의 정원' 논란은 공공사업 준공식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따지는 사안이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오세훈 후보 측의 반박이 병존하는 단계이며,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

쟁점 01사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식은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자 선거용 치적 사업인가?

오세훈OUT 행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5월 12일 준공식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행된 선거용 치적 사업이며, 시장이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캠프는 해당 행사가 선거운동과 철저히 분리된 공식 행사였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고발인 측(오세훈OUT·민주노총)
현직 시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예산 투입 사업의 준공식은 선거용 치적 사업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고발인 측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공식 행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시민들을 상대로 시정 성과를 홍보하고 정책 반대 측을 비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출처오마이뉴스
오오세훈 캠프
감사의 정원 사업과 준공식은 선거운동과 철저히 분리된 공식 행사이며,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

오세훈 캠프는 준공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지 않았고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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