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의 역봉쇄와 호르무즈 통행 부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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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미국은 4월 13일부터 이란 연계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시작했고, 이후 2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하며 부분적 회복세를 보였다.
  2. 2미군 중부사령부는 1만 명 이상 병력과 12척 이상 군함을 투입해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미국의 개입 이후 호르무즈해협 통행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와 이투데이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4월 13일 역봉쇄를 시작한 뒤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통과 선박에는 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이 포함됐고, 일부 선박은 공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끈 채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호르무즈해협의 전쟁 전 통행량이 하루 평균 135척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는 4월 4일부터 8일 사이 통과 선박이 하루 3~8척에 머물렀다고 전해, 20척 이상 통과는 급락했던 흐름에서 벗어난 제한적 회복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역봉쇄는 모든 선박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이란과 연계된 항행을 겨냥한 선별적 차단으로 설명된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만 명 이상의 해군·해병대·공군 병력, 12척 이상의 군함, 수십 대의 항공기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은 이란 외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이란의 대응을 다시 자극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4월 18일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이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란군 통합사령부도 미국이 이란 선박의 항행 제한을 해제하기 전까지 해협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따라서 20척 이상 통과라는 숫자는 해협이 완전히 열린 신호라기보다, 미국의 군사적 관여 아래 일부 비이란 선박이 빠져나간 상황을 보여준다. 호르무즈해협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라는 점에서, 미국의 역봉쇄와 이란의 재통제는 선박 운항뿐 아니라 유가와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다.

현황진행중

호르무즈 통행량 증가는 항행 정상화라기보다 미국의 선별적 역봉쇄 아래 나타난 부분 회복에 가깝다. 이란의 재통제 선언까지 겹치면서 해협의 물류·에너지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쟁점 01사실

미국의 이란 해상봉쇄(역봉쇄)는 정당한가?

미국은 이란 선박과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역봉쇄를 시행하고 있으며, 완전 합의 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합의 이전 봉쇄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거래가 100% 완료될 때까지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자금 흐름과 원유 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이 지연되자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이란 항구를 봉쇄해 이란 선박 및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통행을 막고, 이란 외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항행 자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란, 봉쇄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 종전한 뒤 미국의 해상 봉쇄가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봉쇄 유지를 주권 침해로 간주한다.

이란 매체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되지 않으면 해협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