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용 검사, 2026년 4월 국정조사특위에서 연쇄 증인선서 거부 및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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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3일과 14일 박상용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두 차례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당했다.
  2. 2그는 특검 공소취소권 배제를 조건으로 선서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2026년 4월 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했고, 여야는 녹취록의 의미와 신빙성을 두고 충돌했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선서 거부 사유를 말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장을 떠났다.

4월 14일 같은 국정조사특위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는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박 검사는 구두 소명을 요구하다가 국회 경호관 인솔로 퇴장했다.

박 검사는 청문회 전 SNS에 특검법이 도입되더라도 특검에게 기존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주는 조항을 넣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곧바로 선서하고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녹취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발언만 떼어내 맥락이 왜곡됐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국조특위 출석은 이뤄졌지만 두 차례 선서 거부와 퇴장으로 박 검사의 본격 증언은 진행되지 않았고, 쟁점은 공소취소권 배제 요구와 녹취록 맥락 논쟁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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