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울산지검 검사들 특수활동비 술판 및 분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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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6월 14일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의 특수활동비 술판과 회식 후 분변 추태 의혹을 제기했다.
- 2이후 서영교 의원이 박상용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박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발언과 서영교 의원의 전달성 발언은 면책특권 범위라고 보았다. 이 사안은 이후 유튜브 발언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 소송의 핵심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