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A 전 경위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개요

인천지법 행정1-3부는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경위

• 정보 유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했습니다.
• 유출 내용: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보도 시점: 유출된 자료를 받은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징계 처분: 인천경찰청은 성실 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A 전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양측 주장 및 법원 판단

A 전 경위의 주장

• 기자와의 통상적인 관계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낮다.
• 1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

법원의 판단

• 경찰관은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직위이며,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했다.
• 징계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향후 절차

A 전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A 전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