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캣맘의 사료 잔여물 방치 불법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판결(2021노779)을 통해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한 후, 남은 사료 잔여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행위가 불법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고양이 급식 행위 이후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실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길고양이 보호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공공장소의 위생과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로 캣맘이 봉지밥을 뿌리다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 등이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료 잔여물 방치를 경범죄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