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고양이를 위생 문제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판결(2017가단6598)을 통해 음식점 제조업체에서 고양이가 쥐나 파리와 더불어 위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동물이 출입하는 행위 자체가 위생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길고양이가 청결한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캣맘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실제 영업 환경에서의 위생 관리 책임을 강조한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