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안부호 교수가 소록도 내 인권침해에 가담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인인권침해 가담 가능성 제기
단종과 낙태 같은 의료 행위 형태의 인권침해는 의무과의 업무 영역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우며, 당시 의료 조직의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가담 의혹이 제기된다.
단종과 낙태 같은 의료 행위 형태의 인권침해는 의무과의 업무 영역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우며, 당시 의료 조직의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가담 의혹이 제기된다.
가가담 증거 부족 및 단정 불가
의무과장이라는 직책만으로 특정 인권침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 공개된 자료 중 이를 입증할 명령서나 수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과장이라는 직책만으로 특정 인권침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 공개된 자료 중 이를 입증할 명령서나 수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