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공공장소에서의 남성 상의 탈의 러닝이 민폐인가, 개인의 자유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민민폐 및 예절 위반
가족 단위 방문객, 어린이, 여성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며, 공용 운동기구 사용 시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 공공장소에서는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 옷을 갖춰 입는 것이 마땅하다.
가족 단위 방문객, 어린이, 여성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며, 공용 운동기구 사용 시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 공공장소에서는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 옷을 갖춰 입는 것이 마땅하다.
개개인의 자유 및 효율적 운동
무더운 여름철 체온 조절과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제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자 자유권 침해다.
무더운 여름철 체온 조절과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제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자 자유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