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순환인사 확대가 경찰 유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산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2026년 8월 3일 오후 경찰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으며, 이 중 14명이 직접 삭발에 참여해 강제 순환인사 방침 폐지와 감찰 부서 증원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투쟁위는 경찰청이 지휘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관기 공동위원장은 현장의 전문성을 말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강제 순환인사의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모범공무원증과 표창장을 들어 보이며, 성실히 근무한 경찰관들에게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원거리로 유배 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강제 순환인사 방침과 감찰 부서 증원 계획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재검토를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주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당시 발생한 부실 수사와 지역 연고 유착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간부급 중심의 순환인사제를 일반 경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 또한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특정 사건을 이유로 조직 전체에 연좌제를 적용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강행 의지에 맞서 현장 경찰관들의 집단적 저항이 정점에 달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