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내무부는 2026년 7월 30일 발생한 세우타 국경의 대규모 불법 월경 사태와 관련하여,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밀입국 조직에 의해 악용되었다고 공식 설명했다.
판결의 왜곡과 월경 촉발 스페인 대법원은 해상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이민자에게 육로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국경 거부 제도(즉각 추방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내무부는 밀입국 브로커들이 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여 전파함으로써, 해상 입국 시 추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년층의 대규모 유입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 및 대응 이번 사태로 7월 30일 하루 만에 약 6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스페인령 세우타로 무단 입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8명에서 최대 41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8만 명 규모의 도시인 세우타는 수용시설 포화로 인해 거리 노숙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스페인 정부는 즉각 군부대를 급파하여 치안을 강화했다.
외교적 공조 스페인과 모로코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양국은 불법 입국자의 신속한 귀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모로코 측은 프니데크 일대에서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국경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사법 판결의 허점이 범죄 조직에 의해 악용되었음을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사법 판결의 왜곡 전파를 원인으로 꼽는 반면, 일부 전문가와 외교가는 모로코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분석한다.
해상 입국자에 대한 즉각 추방 제한 판결 내용이 인신매매 조직망을 통해 잘못 해석되어 삽시간에 퍼졌으며, 이것이 대규모 유입을 촉발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