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공식 시행

검수완박법 시행과 수사 범위 축소

2022년 9월 10일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했다.

법무부의 시행령 대응과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시행 전인 2022년 8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려 했다. 법무부는 법안 문구 중 '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선거사범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하여 직접 수사 방침을 세웠다. 한 장관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제한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갈등과 사회적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조치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부정하는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경고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범죄를 찾아 벌하겠다는 방침에 찬성하며 검찰 수사권 유지에 지지를 보냈고, 다른 쪽에서는 경찰의 업무 과부하와 견제와 균형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