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검수완박 비판 논평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수완박 비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5월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강행 추진 방침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통과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비판 내용

• 수사 역량 무력화: 적절한 대안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권력자 면죄부 우려: 부패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되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개혁 방향의 오류: 진정한 개혁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시민 통제 강화로 나아가야 하며, 현재의 입법은 권력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조계 및 관계 기관 반응

• 법원: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기고문을 통해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과 그 결과로 인한 부담을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검찰: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권 행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