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가결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과 주요 내용

국회는 2022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 및 찬성 논거

법안을 추진한 측은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과 표적 수사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다.

비판 및 우려 사항

법조계와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 수사-기소 괴리: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분리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법률 판단과 실제 수사 사이의 간극이 커져 사법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다.
• 수사 공백 및 국민 피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증거 기록의 부실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 지연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 경찰 부담 가중: 검찰의 지휘권이 유명무실해지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이 늘어났으며, 헌법상 적법절차를 관철할 견제 수단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후 경과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으나, 법안 가결 자체를 무효로 하는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