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 표명

참여연대의 검수완박 우려 표명

참여연대는 2022년 4월 12일 '검찰 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주요 주장 내용

• 제도 안착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찰과 경찰 간의 협조 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이므로 기존 조정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 면밀한 검토 필요: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사-기소 분리 관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성 자체는 논의될 수 있으나, 사안이 복잡한 만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추진 배경 및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내 강성 지지층의 압박과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